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%에서 25% 오르게 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2조 원이 넘는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,<br /><br />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 국가보다 여전히 낮아 엄살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병용 기자가 사실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.<br /><br />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세 부담이 늘어, 투자를 줄이고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많지 않아 법인세를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는 어떨까?<br /><br />우선,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과 반한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은 35%에 이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%까지 낮추는 세제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했고,<br /><br />일본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도 70여 곳에 달해, 이들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모두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는 4천 2백억 원, 현대차는 천 8백억 원, 한전은 천 5백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자국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투자를 줄이고 기업의 한국 탈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.<br /><br />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%포인트 낮췄지만, 4대 그룹의 투자액은 줄고 내부 자금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된 바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지적도 맞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미국, 영국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영업이익이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, 단지 세 부담이 늘었다고 중요한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.]<br /><br />따라서 이번 법인세 인상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정부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090525056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